[사설]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고 '자유민주' 흔들려면 개헌 왜 하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당 개헌안과 관련,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야당과 헌법 전문가들이 반발하자 여당은 '실수였다'며 '자유민주'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 최고의 중대사다.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집권당이 '실수'를 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개헌 문제를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자유민주'를 뺀 이유까지 설명해놓고 실수라고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