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50조원이 넘는다. 여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사람은 10년 전 정부가 4대강 물관리 사업에 쓴 22조원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데 이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 7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5000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쓰긴 했다. 경기 회복을 도와서 일자리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났었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