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수단 만든 문 대통령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 참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의 경영 배제' 조항을 정관에 넣을 것을 주총 안건으로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물컵 갑질 등의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법규정이 있다. 그런데 법으로 안 되니 국민 노후 자금을 수익성 향상이 아니라 누구 벌 주는 데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자문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정부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