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의 뉴스 저격] "문재인 케어, 올해만 건보 적립금 3兆 까먹어… 5년 후 바닥날 것"

2011년부터 7년간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 재정이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진료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져 178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건보 재정이 작년에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일명 문재인 케어가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학·종합병원 2~3인용 병실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초음파 등 그동안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나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었으나, 문제는 뒤이어 날아올 건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