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이 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현 정부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제동을 걸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규정 역시 위헌 정족수(6명)에 못 미쳤을 뿐이지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고집한 '자사고 말살' 정책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정부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