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 SOC에 48조, 이 정부에 선거 말고 다른 국정은 없나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예산 48조원을 투입해 전국에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을 짓겠다는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기반시설)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24조원 규모의 지역 토목사업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세금 살포 사업을 들고나왔다. '생활'이란 수식어를 붙였지만 결국 세금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고, 과거식의 SOC 사업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前) 정권의 SOC 건설을 '토건(土建) 삽질'이라 비난하며 임기 중 대형 SOC 사업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