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유치원 등에 3년간 48조… 또 '예타' 없이 SOC에 세금 투하
정부가 2020∼2022년 3년간 총 48조원을 세금을 풀어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없이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다른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