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0.12.2018

청와대는 20일 안보 관련 최상위 기획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안보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 출범 초기 발간했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사용됐던 '완전한 북핵 폐기'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대체됐다.당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던 '북한 인권' 분야는 포함됐지만 "남북 대화와 함께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며 표현 수위를 낮췄다. 안보 전략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작성돼왔고, 노무현(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2004년), 이명박(성숙한 세계 국가·2009년), 박근혜(국가 안보 전략·2014년) ...

한·일 양국이 오는 24일을 전후해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해당 판결과 관련한 양국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 주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서울을 방문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관련 협의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 문제를 포함해 양국 관...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명백히 밝혀라〈靑 "민간 정보수집은 金수사관 개인 일탈… 상부 지시 없었다"〉(12월 18일 A1면)를 읽고 과연 청와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폭로는 가히 메가톤급이다.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이 수집한 정보 중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것은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폐기 여부를 떠나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

김정은 답방에 왜 매달리나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방한하면 우리 사회는 보수·진보로 갈라지고 첨예하게 대립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가 한국을 찾아도 우리가 얻을 것은 거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방한을 희망했으나 물거품이 되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 그럴듯한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하자. 남북 정상의 상호 방문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채정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 바른미래당에 합류했던 대구·경북(TK) 지역 인사들이 잇따라 복당(復黨)을 선언하고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류성걸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전 원외당협위원장 4명이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당의 이번 인적 쇄신으로 보수 통합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인사들이 보수가 분열돼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지난달 중순 북측 인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까지 '김정은 연내 답방'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현재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김창수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이날 사무소 개소 100일(12월 23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양에서 (개성에) 내려온 북측 관리가 (사석에서) '9월 평양 공동 선언의 마지막 구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연내 답방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북측이 '김정은 연내 답방'에 대해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연일 적극적인 '대북 구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1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그는 20일 오전 방한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북측 인사와의 접촉 계획도 없이 판문점에 간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북에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비건 대표는 21일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허용 등 '대북 선물 꾸러미'를 풀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일단 36개월간 교도소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하되, 이후 상황에 따라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 줄인 2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취지다.국방부는 그동안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 '36개월, 교도소 복무'를 유력하게 검토해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인권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 12개월 단축'을 시사한 이날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