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8.02.2019

금융위원회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수급자·고령자·장기연체자 등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빚 원금을 최대 95%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빈곤층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던 정부에서 저소득 가계경제가 무너지자 응급 구조에 나서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체자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부채 사면령을 강행했다.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빚탕감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민생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민주당이 18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는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명 활동을 위한 자리였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게 목적이라고 숨김 없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남으로 잡은 것은 김 지사가 옥중에서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을 듣고 우리 당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도정 복귀야말로 경남이 제조업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경남에 가장 먼저 왔다"고 했다....

환경부가 전(前)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찍어내려고 만든 문건들이 '장관 전용 폴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문건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무기한' 감사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 과정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문건들을 찾아냈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는 실무자들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이런 일들은 청와대와...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정부가 지난 1월 말 "한국의 기업과 수출입은행이 왜 후티 반군의 사업을 지원하느냐"며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국 중소기업이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지역에서 직업훈련교육 사업을 재개한 데 대한 항의였다. 그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되는 사업이었다. 외교부는 항의서한을 받고서야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 직업훈련교육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E기업은 예멘 내전으로 중단된 사업을 작년 재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5·18 폄훼 논란'에 대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의 5·1...

1919년 3월 필자의 할아버지는 경기도 고양군 용두리(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나섰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돼 곤장 90대를 맞고 옥살이를 하셨다. 어린 시절, 해마다 3·1절이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어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셨을까 늘 궁금했다.오는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은 각종 기념식 및 전시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만세운동 중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흔드는 태극기는 당시 썼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극기다. 특히 3·1운동을 다루는 공연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 비용'과 관련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 미국은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한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는 (북한의) 입지는 경이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이 장래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직접 추천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점, 한반도의 새로운 분위기 정착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