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9.08.2019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사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코링크PE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조국 가족 펀드)' 설립 보고서를 보면, 코링크PE가 '2년 이내 기업공개 또는 3년 이내 인수합병'을 통해 펀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한 사실이 나온다. 웰스씨앤티는 주식시장에 상장(기업공개)할 가능성이 희박한 소기업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를 이미 상장된 WFM에 비싼 값에 팔...

자유한국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직 후보자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이에 이날 예정돼 있던 예산결산특위, 외교통일위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한국당은 30일 부산,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 투쟁도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

북한은 29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을 채택했다. 북은 새로운 대미·대남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조선중앙TV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의정 보고에서 "투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야 하며, 국가기구 체계와 권능을 법적으로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4월 14기...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을 파기했다.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 공여액을 50억원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말 3마리 등을 지원한 것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다시 1심의 결론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원 규모의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4조원이나 늘렸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0조원이던 예산이 집권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정부 예산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6년 걸렸는데, 이 정부는 3년 만에 113조원이나 늘렸다. 소재·부품 국산화 투자나 인공지능·5G 같은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12조원에 불과하다. 현금성 복지나 가짜 일자리 사업 등 선거용 포퓰리즘 규모가 전체 예산 증가분 44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고용 실적 눈속임용 단기·저질 일자리를 95만개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9일 전체 회의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4당의 강행 처리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부터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졌다.선거라는 경기를 치르기 위한 규칙인 선거법을 경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동의 없이 어느 일방의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축구 경기에서 어느 한 팀 골키퍼가 키가 작은 약점을 노리고 나머지 팀들끼리 담합해서 골대를 높이자고 하면 받아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9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재활을 담당하는 체력담당 교관에게 허리 치료 등을 받아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국민에게 정확하고 정직한 사실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청와대 직원 가족도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는 본지 보도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중단됐던 것이 환원(개방)된 것"이라며 "마치 문재인 ...

29일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43조9000억원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편성하자 야당은 "초유의 빚더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예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영 기조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경제 전쟁 상황에서 핵심 소...

미국은 한국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공개 비판 자제를 요청했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국무부 등이 거듭 '실망감'을 표명했다. 한국의 자제 요청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본지에 "한국 정부가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아마추어적 행동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한·일 양국에 특사 파견도 거론되는 등 워싱턴의 중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마...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고, 이에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는 미국에 "자제하라"고 맞받는 등 '70년 동맹'인 한·미가 얼굴을 붉히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라인을 이른바 '자주파'가 장악해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한·미 동맹파'와 '자주파'가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지금은 '동맹파'가 사실상 제거돼 '자주파' 뜻대로 외교 정책이 돌아간다는 것이다.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문 정부의 '자주파 ...

대법원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벌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는데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이 부분은 검찰이 8개월째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일종의 부채를 숨기는...

2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刑)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반면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