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4.02.2020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현직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한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를 상대로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모 방송국 아나운서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성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케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

민주당이 신문에 게재된 비판 칼럼 필자와 해당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의 질타를 맞고 취소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자는 내용이다. 한국당에 표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론 요청이나 언론 중재 절차조차 무시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 겁을 줘 이런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당은 파시스트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다른 논객들이 "나도 고발하라"고 ...

전북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월 임대료를 5~20% 깎아주기로 했다.전주시는 14일 지역 건물주들과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상생 협력을 맺은 건물주는 모두 64명으로, 점포 121곳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이번 달부터 우한 폐렴이 박멸될 때까지 입주한 상인들에게 월 임대료를 5~20% 깎아주기로 했다.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주 객리단길과 한옥마을 인근 풍남동 상점, 전북대 대학로 등...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한 코로나 사태 관련 민생 행보 일환으로 서울 신촌의 식당을 방문해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그동안 돈 많이 벌어 놓은 것 갖고 버티셔야지"라고 말했다. 주인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굳은 표정을 짓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혔다. 파문이 커지자 정 총리 측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그 말이 사실일 것이다. 세상에 악의를 갖고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다 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 빈사 상태에 놓인 상인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농담이라도 이렇게 하지는 ...

미국 미사일방어국장이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 분리가 어렵다. 그런데 미 국방부 계획대로 무선 연결이 되면 사드 발사대 일부를 수십㎞ 앞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 방어까지 가능하고, 무선 연결 방식으로 6기 외 추가 발사대 운용도 가능해진다.미국은 사드가 도입된 2016년에 비해 대폭 증강된 북 탄도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 성능 개량이 필수적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들이 연일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자 법무부가 이를 사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추 장관이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제동을 걸 만한 참모가 법무부 내에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에서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무장관은 가장 정제된 발언을 해야 하는데 곤혹스럽다"는 말이 흘러나왔다.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물론 학계에서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

법원이 14일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14명이었고, 지금까지 총 5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임 부장판사의 선고는 나머지 9명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법원이 임 부장판사 선고를 통해 나머지 사람들의 '재판 개입' 혐의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해석을 내놨기 ...

중국 학자가 포함된 연구팀이 중국 내 우한 폐렴 감염자가 지난 9일 기준으로 최대 14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밝힌 확진 환자(4만171명)의 세 배 이상 수치다.14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저우융다오 난카이대 교수 등 연구팀은 지난 10일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에서 우한에서 외지로 나간 4만여 명을 표본으로 지역별 전파를 감안한 결과, 9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8만4000~14만명이 우한 폐렴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했다.후베이성 우한시에서만 5만4000~9만명이 감염됐고, 우한 이외 후베이성...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신문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야당 시절 행적과 정반대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신분으로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 나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일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국제적으로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당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