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5.04.2020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찰청(본청·本廳)이 직접 운전자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사소한 과실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운전자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경찰청은 5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건을 본청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1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다...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집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이 빠졌다. 소주성의 수단으로 추진하던 '최저임금 인상'도 찾아볼 수 없다. 탈원전 공약도 사라졌다. 대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내용만 들어갔다. 민주당은 과거 대선 등을 통해 '원전의 추가 건설을 중지하고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차례로 문을 닫겠다'며 탈원전 공약을 명시적으로 내세웠다. 이번 공약집에는 '원전'이란 말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도 소주성과 탈원전을 폐기한 것인지를 물으면 민주당은 "기존 정책...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교수 측에선 그간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반발해 왔는데 정작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운용 관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아들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됐다. 정 교수도 뒤늦게 남편과 함께 아들 입시 비리로 추가 기소됐고, 이 부부는 함께 형사21부...

정부가 설립 허가를 강행한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는 과학계·교육계·산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 한전공대 아이디어를 맨 처음 낸 사람은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 후보로 나주에 출마했다.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그가 2017년 대선 때 여당 전남 선거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전남지사와 한전 사장을 설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유세에서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당시 한전 내부에선 이 아이디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정부는 다음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

12분기 연속 적자에 빠진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이 2300억원 추가 투자 포기를 선언했다. 인도계 마힌드라의 변심은 코로나 사태로 모(母)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쌍용차는 부인했지만, 마힌드라 측은 "쌍용차 경영진의 새 투자자 모색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한국에서 손 떼고 철수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1998년 외환 위기 때 쌍용그룹 해체로 독자 생존에 나선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를 거쳐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넘어갔다. 그동안 마힌드라가 6500억원을 투자했지만 판매 부진과 자금난은 계속됐다....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4일 "진보 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진보 정치 1번지를 지켜달라는 창원 시민의 단일화 염원을 짓밟은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오만과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창원 성산 현역 의원인 여 후보는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끝에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후보에게 500여표 차이로 신승(辛勝)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양 원장은 지난 3일 창원 성산에서 이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비례당...

4·15 총선을 열흘 앞둔 5일 여야는 '한·일(韓日) 이슈'로 또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與圈)이 미래통합당을 '토착 왜구' '친일(親日) 세력'으로 몰자, 통합당 측은 코로나 사태를 임진왜란에 비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선조(宣祖) 임금 같다"고 맞섰다.민주당은 각 후보 총선 캠프에 배포한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에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戰)'으로 부른다. 일본 정부엔 굴종적이지만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통합당을 심판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북 지역의 '새만금 해수화(海水化)'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 해수화는 수질 악화 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현재 담수(淡水)인 새만금의 갑문을 열어 바닷물을 드나들게 하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 4조원가량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전북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0 새만금 해수 유통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최근 정부에 해수가 새만금호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총선에 출마한 전북 지역 ...

조선일보 땅집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땅집고 세무센터'(센터장 유찬영 안세회계법인 세무사)와 함께할 파트너 세무사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데, 신고 대상자만 220여만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들로서는 수임료와 업무 대행 건수 등이 적어 기피하는 신고 대행 업무여서 올해 첫 소득신고 기간 중 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땅집고 세무센터는 일선 세무사들과 파트너십을 맺...

'땅집고 앱'에서 무료로 재산·종부세 확인하세요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 강남권은 물론 도심권의 웬만한 새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땅집고 앱'을 통해 2020년 전국 모든 아파트의 재산세·종부세 예정액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금 계산기는 부동산 세무 분야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가 개발했습니다.땅집고 앱에서 재산세·종부세 예정액을 확인한 이후 공시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 가격을 정정해 달라고 시·군·구에 요청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