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09.06.2020

가입자가 1700만명에 이르는 모바일 금융 앱 토스(toss)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900만원 넘는 돈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객 이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던 토스가 처음으로 암초를 만난 것이다.9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따르면, 이달 3일 고객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 결제가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총 8명으로 게임 업체 등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938만원이 빠져나갔다. 200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도 2명이나 된다. 피해자 4명은 ...

북한은 9일 "대남(對南)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했다. 북한이 남한을 적(敵)이라고 지칭한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남북 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나 유감 표명 없이 대북 전단에 대한 비판과 살포 금지 방침만 되풀이했다.북한은 이날 오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잇따라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은 물론이고 군 당국 간 동·서해 통신선, 국제상선공통망도 모두 끊었다. 북한은 과거에도 6차례 이상 남북 간 ...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 4일부터 연일 대남 비방·중상을 퍼붓던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끊고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통일부 등 대북 정책 관련 부서들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청와대가 나서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란 야당 비난 속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밀어붙이는데도 북한이 진정하기는커녕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였기 때문이다.전직 안보 부서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은 핑계일 뿐이고 북한은 경제난 ...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됐다. 다음 단계로 개성공단 철거와 9·19 군사합의 폐기가 거론된다. 군에서는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 재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정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을 받지 않자 긴장했다가 오후에 연락이 재개되고, 남북 군 통신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희망 섞인 전망을 했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같은 날 대남사업 부서 사업 총...

영국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신 보고서에서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이 지난해 초까지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소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IISS는 지난 5일 연례 보고서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에서 "미·중 간 벌어지는 신(新)냉전이라는 망령 때문에 향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외교에 상당 기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연구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묻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그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폭언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한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단독 이성율 판사는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무상 요양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할 경우 그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교사 책상에 놓인 공책을 함부로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다. 학생은 반항하며 A씨의 팔을 다섯...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던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증상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유튜버가 코로나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충남 공주시 정안휴게소 인근...

1950년 울산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울산 보도연맹사건'은 5년의 소멸시효 제한없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 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울산 보도연맹은 1949∼1950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당시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은 6·25전쟁이 터진 직후인 1950년 8월 '북한에 동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