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28.07.2020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했다.전날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법무장관이 6개 고검장에게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하라는 내용이다.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사실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라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수족과 같으니 실제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것과 같다. 그러지 않아도 위태로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 없애겠다는 것이다.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임기(2년)가 보장된 총장이 중심이 돼 검사들의 수사 결론 혼선을 막고,...

우리 군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월북(越北)한 탈북민 김모씨는 낡은 장애물을 빠져나간 뒤 구명조끼를 입은 채 한강을 건넌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또 군의 감시 장비에 김씨의 모습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백번 지적해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군 당국은 김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의 정자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배수로에는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과 철조망의 2중 장애물이 있는데, 김씨에겐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김씨가 키 163㎝, 몸...

우리 군의 전방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상군작전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반격 훈련을 생략한 채 방어 훈련만 하도록 훈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중순에 지상군작전사령관이 예하 1군단에 앞으로 실시할 9월 훈련에서 방어 훈련만 하고 공격 훈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정경두 장관은 우리 군이 반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왔는데, 지상군작전사령관이 장관의 명령을 어긴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군은 균형적 대비 태세가 가...

여권(與圈)이 지난 2년간 칭찬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꿔, '최 원장 흔들기'에 나선 데는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임기 초부터 최 원장에 대해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보여줄 사람"이라고 평가해왔다. 판사 출신인 최 원장이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했다는 미담을 공개 석상에 꺼낸 것도 여당 의원이었다.하지만 최 원장에 대한 여권의 태도는 지난 4월을 기점으...

○ 與, 법안 심사도 없이 부동산 법안 기립 표결로 날치기. 민주적 절차 깡그리 무시한 一黨 독재 국회.○ 秋, 한동훈 사건 수사심의위 찬성해놓고 '불기소' 권고받자 "깜깜이" 비난. 역시 내로남불 정권 법무장관!○ 코로나 걸린 美 안보보좌관, 마스크 안 쓰고 여러 회의 참석. 그 회의에 간 주요국 인사들 요즘 좌불안석일 듯.

<보그 코리아>를 론칭한 1996년, 그해를 빛낸 베스트 컬렉션 다섯 개.   알렉산더 맥퀸 1996 F/W 1996년 3월 1일, 런던 스피탈필즈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선보인 '단테(Dante)' 컬렉션. <신곡>으로 유명한 13세기 이탈리아 시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전 세계 패션계가 젊은 영국 디자이너를 주목하게 만든 계기였으며, 맥퀸은 이때를 기점으로 퍼포먼스 아트와 패션쇼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