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700건 '압수수색 공화국'서 벌어지는 '수사 범죄'들
서울고법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직원들 재판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가 혐의와 무관한 자료들이 담긴 압수물들을 통째로 가져가 이 자료를 근거로 다른 혐의를 캐내는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원래 혐의는 온데간데없고 별건 혐의만 남게 됐다. 기무사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고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다. 수사가 아니라 범죄다.압수수색은 올 5월까지 10만5270건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매일 700차례꼴로 누군가의 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