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세금 10조원 감소, 예산은 40조 더 늘리겠다니
지난해 17조원에 달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올해는 3조~4조원에 그쳐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올 상반기에 두 기업이 낸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1조7700억원에 그쳐 작년 상반기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작년에 걷힌 법인세 71조원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낸 세금이 24%에 이른다. 반도체 호황이 꺼진 올해는 전체 세수에서도 '반도체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기업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수출 감소에, 내수 부진까지 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