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南北올림픽, 타당성 조사도 없이… 국무회의서 대못박기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과속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에도 전날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이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개최 계획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국제 행사 개최 시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안은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생략한 것으로 확인돼 졸속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