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거중립 특별히 더 요구된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 등 비서실의 일곱 조직이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고 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인지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