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결국 법정기구 무력화 성공, 안 되는 게 뭔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니라 민노총이 요구한 '원포인트 협의체'가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민노총은 1999년 조직 내홍을 겪으며 노사정위(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 왔다. 그런 민노총이 총선 직후 경사노위 배제를 전제로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정부는 민노총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노총과 재계를 잇따라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노사정 대표 각각 2명에 경사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