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공포 속에서 전 세계는 치료제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몇몇 약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약효에 대한 여전한 논쟁 속에서 조건 까다로운 '임시 허가'를 얻어 조심스럽게 치료에 쓰고 있다. 생명이 달린 긴급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약을 사용하겠다는데 왜 이토록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일까? 그 답은 치료 동기의 선량함과는 상관없이 치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사회의 병을 고치고자 정부가 처방하는 국가정책이 그 동기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