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징벌적 增稅 조세 저항 부른다 외
징벌적 增稅 조세 저항 부른다정부가 부동산 대출 및 갭투자 규제를 골자로 한 6·17 대책과, 주택의 취득·보유·매각(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단계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7·10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重課) 등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대거 매물로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종부세·취득세는 인상하더라도 양도세 인하를 통해 주택 매도를 유인하여야 한다. 보유세·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