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진 사법 신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엔 의문이 적지 않다. 7개월 넘게 계속된 검찰 수사에서 전·현직 판사를 100명 가까이 소환 조사하고 대법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다. 그렇게 검찰이 내놓은 많은 문건은 거의 대부분 대법원의 정책이나 절차에 관련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거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를 따로 만난 것은 부적절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위와 범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