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0.04.2019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 49만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 방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 정책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는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고3은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 표를 잡겠다는 것이다.교육부가 그제 당정청 회의에 보고한 자료에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20년 고1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2년 고3까지 완성한다"고 돼있다. ...

통계청이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나 2월(26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월과 마찬가지로 3월 고용 증가도 60세 이상이 34만명, 농림어업 취업이 8만명 늘어난 데 따른 것이었다. 두 요인을 빼면 전체 일자리는 17만명 감소했다. 경제의 주축인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이나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11만명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약 17만명 줄어 1991년 12월 이후 2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으로 ...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보 지출을 줄일 방안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 외래 정액제(고령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의 최대 30%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면 65~69세인 243만명(지난달 기준)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많아 조정이 필요할 순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복지부는 "2016...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11일 오후 7시 19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광장에서 개최된다. 임시정부 수립 원년(1919년)을 뜻하는 '19시 19분'에 광복군이 1945년 C-47 수송기를 타고 한반도에 첫발을 내디딘 옛 여의도비행장 터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이다.이날 기념식은 이낙연 총리 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독립 유공자·유족,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국민 기념사는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10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이 총리가 총리 명의로 발표한다. 총리실은 "지난 100년의 대한...

숙직 전담 직원 긍정적 측면 있다〈6주에 한 번 '숙직' 힘들다고, 전담 직원 뽑는 서울 구청들〉(4월 8일 A12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우선 숙직 전담 직원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숙직해도 하루 7만~10만원 정도 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 숙직 전담 직원을 뽑으면 청년이나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공무원이 숙직하면 다음 날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문제다. 특히 전문 영역은 같은 사무실의 다른 사람이 그 업무...

'주적' 없는 軍은 오합지졸국방부가 최근 '북한=주적(主敵)' 내용을 삭제한 정신전력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기존에는 대적 관계와 한·미 동맹 관련 내용을 주로 교육했는데, 요즘 분대별 자랑 같은 것을 한다니 '봉숭아 학당'을 연상시킨다. 맞서 싸울 주적이 사라졌으니 왜 훈련을 하고 정신교육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요즘 군대 가는 청년들을 보고 친구들이 "소풍 잘 갔다 오라"며 군대를 군대로 보지 않는 풍조도 있다고 한다. 군은 주적이 분명해야 훈련을 제대로 하고 정신력을 강화한다.  /심진만·경기 고양시KBS 국...

국가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늑장 특보'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비판 없이 부수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양승동 KBS 사장은 10일 오전 KBS 임원 회의에서 "산불과 관련한 재난방송 매뉴얼에 구체성이 부족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재난방송을 해 노하우가 축적됐으나, 산불 방송은 15년 전 한 번 했을 뿐이라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이 정도면 나름 최선을 다한 건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