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9.09.2019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8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한·일 갈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취임한 후) 두 달 반 동안 (한·일의) 대화 상대들과 협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팀 케인 민주당...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 시각) "대북 협상은 실패할 운명"이라는 등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야 쉽지. 그는 다른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볼턴은 이날 보수 싱크탱크인 게이트 스톤 연구소의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 및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며 "북한과 이란은 그들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제재 완화 협상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을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으로 부...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5명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 한국당 원내·외에서 삭발 릴레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릴레이 삭발이 마치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이벤트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당 김석기·백승주·송석준·장석춘·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명령 조국사퇴'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팻말을 들고 동반 삭발했다. 이로써 삭발한 한국당 의원은 총 9명으로 늘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토교통부 패싱(배제)'으로 논란이 된 '주택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 "국토부와도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당정(黨政)이 '조국 지키기'를 위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었다.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정 과제이기도 한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당은 그동안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고 했다. 민주당·법무부는 전날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

더불어민주당에선 추석 직후부터 연일 '중진 물갈이' 등 총선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9일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회 개혁 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천권자'와 '물갈이 대상자'의 만남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당 안팎에선 "조국 사태에 쏠린 시선을 내년 총선으로 돌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이건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라며 내심 반발하는 분위기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저에게 모든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제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보좌진 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대표로 조사를 받을 테니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나 원내대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인 지난 10일 당 회의에서도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

해양수산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 직장과 관련된 '한국해운연합(KSP)'에 대해 483억원대 국고 지원 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KSP 가입 이후 조 장관 처남은 A해운 관계사의 상무이사로 부임했다. 야당은 "A해운사가 조 장관 처남을 통해 KSP 가입 로비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이 입수한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해수부가 2018~ 2020년까지 KSP 가입 선사(船社)들에 신항로 개척(300억원), 항로 구조조정(180억원), 운영지원비(3억원)를 지원하는 계획이 적시돼 ...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2011~ 2013년에 재직하던 대학에서 각각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1~2013년 재직 중이던 서울대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641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아내인 정경심 교수도 동양대에서 407만원을 수령했다.조 장관 부부가 양쪽 대학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던 2012년 조 장관은 트위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썼다. 2013년에는 윤병세 당시 외...

전·현직 대학교수 3000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대신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조 장관 딸의 병리학 논문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든 펀드 운용보고서가 급조된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씨가 투자한 코링크PE의 펀드 운용 방식에 비춰볼 때 이른바 '조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코링크PE의 '바지사장'이었던 이모(40) 대표가 2017년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코링크PE가 지금까지 조성한 4개의 펀드(레드·그린·블루·배터리) 중 '레드 펀드'를 제외한 3개의 펀드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용됐다. 블라인...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범에 대한 DNA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한 달도 더 전이었다. 보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왜 이 시점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은 '일부에서 보도돼 할 수 없이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용의자가 부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수사가 지금 발표된 배경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모을 사건으로 조국 사태를 신문의 1면에서 밀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화성 살인범만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논의한다고 모인 당정회의에서 불쑥 전·월세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14억원을 투자한 '조국 펀드' 운용사는 코링크PE다. 검찰은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씨, 또 실소유주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씨는 2016년 2월 이 회사가 세워질 때 차명으로 설립 자금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를 고리로 두 사람이 긴밀한 '협업'을 했다는 판단이다. 정씨는 코링크PE에 돈을 대고, 조씨는 코링크PE 가치를 높이려고 2차 전지 사업 등 현 정권이 미는 사업에 진출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최근 정씨가 코링크P...

1년 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확대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한국당 의원에게 보고했다. 합의 이전엔 군단급 무인기가 북 장사정포 등 713개 표적을 식별했지만 지금은 399개만 본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식별률이 84%나 급감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가 15~20㎞ 수준인데 군사 합의에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군사분계선 기준 10~1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탐지 거리가 5~7㎞인 사단급 무인기는 무용지물이 됐다. 북이 장사정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