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내주 발의
미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논의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벤 카딘 상원의원은 이날 VOA에 "과거에 실패한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기 위해선 북한이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핵 신고는 물론 이에 대한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팀 케인 상원의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하며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는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에서 공개한 자료로 제작했다"고 밝혔다.지도상 방사능 오염 지역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미야기 스타디움, 후쿠시마 아즈마 스타디움 등이 포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 압박에 나선 것이다.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정권 출범 후 모두 SM그룹에 채용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 동생은 이 그룹 해운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했고, 이 총리 동생은 그룹 건설사 대표로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 가족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권력자의 가족을 영입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총리 동생이 나란히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니 국민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이 몸담은 SM그룹 계열사에 1360억원대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26일 확인했다. 야당은 "SM그룹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2위 동생들을 영입한 덕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수부 장관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고 반박했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진흥공)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8개 선사(船社)들에 1조4465억원의 보증·보조금 지원을 제...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장관 아내가 검사를 바꿔줘 통화했다고 한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전화를 끊었어야 한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수사 검사와 통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선이다. 그는 이날도 국회에서 "저와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십 분도 안 돼 거짓말이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28)이 대학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가 26일 새로 나왔다. 조 장관 딸·아들이 고교 시절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서울대는 이날 "지금까지 해당 인턴십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1명뿐이었다"고 공식 확인했다.서울대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인턴을 한 학생은 총 31명으로 이 중 고교생은 1명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대학원생·대학생이었다.조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 소속이...
정의당 대전시당 간부들이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와 급식하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야학은 정부로부터 급식비·강사비 등으로 5개월간 60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학교 남은 음식을 장애인 학생들에게 주고선 급식 업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결제했다 돌려받는 '카드깡'을 했다고 한다.이들은 강사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빼돌린 지원금이 600여만원이다. 이 학교 운영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연세대학교가 조국 법무장관 아들 조모(23)씨의 대학원 입시 평가 서류 실종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교육부 당국자가 확인했다.연세대는 학교 규정상 4년간 정치외교학과 사무실에 보관해야 하는 입시 합격자의 '면접 점수표'가 사라졌다고 지난 23일 검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밝혔다. 2015~2018년 1학기 입학자 전원(全員)의 점수표가 통째 사라졌고, 여기에는 2018년 상반기 입학생인 조씨의 점수표도 포함됐다는 것이다.서류 실종 인지(認知) 시점에 대해 연세대 측은 거듭 말을 바꿨다. 압수 수색 당일에는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조국 법무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혀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강 수석이 검찰에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페이스북 등에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쓰는 등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강 수석은 이날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강연에서 "검찰은 (수사를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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