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1.11.2019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개표 부정을 규탄하며 3주일 동안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 굴복해 10일(현지 시각) 사임했다. 아이마라족 원주민 출신인 그는 1959년 볼리비아의 빈농에서 태어나 목동, 공장 잡부 등으로 일했다. 이후 좌파 사회주의운동(MAS)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 2006년 볼리비아 역사상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됐다.모랄레스가 불명예 퇴진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한 장기 집권욕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헌법의 연임 금지 규정을 바꿔 3선 대통령이 된 그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다시 4연임을 위한 개헌을 시도했...

미국의 전문가들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국의 일부 당국자가 북한의 위협을 (실제보다) 최소화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정 실장처럼) 보는 사람은 한국 당국자의 일부"라며 "다른 사람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긴장을 최소화하고 싶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하는 일부 자원(資源)의 금전적 대가를 건별로 한국에 청구해 받는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간 SMA에 근거해 받아온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 외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 활동·유지비 등을 '플러스 알파(α)'로 한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세에 따라 작전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어 'α'의 규모는 유동적이다. 미국...

일본 외무성이 '2019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점에 대해 2015년 12월 일·한 합의 계기에 한국 측과도 확인해 합의에서도 일절 (성노예란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의 문서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최근 줄줄이 나서서 정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고 있다. 당장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대로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했다. 수십조원대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곳간이...

문재인 정부가 초(超)수퍼 예산을 남발하면서 결국 4년 만의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5년 만의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세수가 100조원가량 늘었는데도 재정 중독에 빠져 돈을 마구 썼기 때문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15년 2000억원 소폭 적자를 낸 것을 빼고는 2009년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이월(移越·다음 해로...

10일(현지 시각)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극우 정당 복스(Vox)가 크게 약진했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개표를 모두 마친 결과, 24석을 갖고 있던 복스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350석 중 52석을 차지해, 집권 사회당(120석)과 제1 야당 국민당(88석)에 이어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이번 총선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중도좌파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자 사회당 대표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의회 해산을 결정하고 7개월 만에 다시 치른 것이다. 하지만 사회당(123→120석)은 물론 연정 파트너였던 급진...

"활주로와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엉켜 정신이 없는데, 관제탑에선 열두 살짜리가 정부의 버튼을 마구잡이로 눌러대고 있다."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에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레지스탕스(저항 세력)'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신랄하게 고발한 익명의 필자가 출간할 책 '경고(A Warning)'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12세 소년'에 비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오는 19일 정식 출간될 259쪽짜리 책 '경고'를 사전 입수한 WP는 이 책에 "트럼프를 잔인하고 무능하며 국가에 대한 위험으로 보는, 서늘한 ...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1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로 불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올 들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르엘 대치(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가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려 평균 212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신반포센트럴'에도 일반 분양 135가구에 1만1084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 평균 경쟁률은 82대1이었다.두 단지는 분양 가격이 모두 ...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제도를 내년부터 4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추천 대상 법관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3명 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이 제도는 법원장 임명에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