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1.07.2019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전년대비 2.9% 오른 2010년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11일 "일주일여 활동 기간 제가 본 것은 계파 갈등의 재연"이라며 전격 사퇴했다. 지난 1일 혁신위가 공식 출범한 지 열흘 만이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해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과 싸우고 더 노력했어야 하지만 역부족을 느끼고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바른미래당 혁신위는 약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여론조사에 부치겠다'는 내용의 당 혁신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청년 후보자에게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혁신안이 마련됐다"며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조만간 '청년 40% 가산점 부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공천 시스템 개혁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인 신정치혁신특위는 최근 혁신안에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30%의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점도 가능...

미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 핵 동결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일(현지 시각) "핵 동결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핵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라고 진화했지만, 11일에는 미국이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북 비핵화 실무회담을 앞두고 각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일부 언론은 11일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엘런 매카시 미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 시각)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이 진행하는 CBS 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동안 언론 보도와 김정은이 한 말을 보면, 그(김정은)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정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진행자인 모렐이 '한국에 미군이 있고, 미국이 6·25에 참전했기 때문이냐'고 묻자, 매카시 차관보는 "다 맞는다"며 "과거 많은 경우...

북한은 11일 한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살인 장비(F-35A)를 초토화할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겠다"고 위협했다.북한 외무성의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F-35A 도입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 조미...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높아지는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이란 보고서를 내고 한국 대기업 신용도가 앞으로 당분간 부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출 의존형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산업은 향후 1~2년간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지않아 한국의 대표 기업들 신용등급을 줄줄이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다. S&P는 이미 현대차의 등급을 BBB+로 한 단계 낮추는 등 작년 말부터 일부 대기업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한·미 동맹과 관련한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제기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 전략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일본을 통한 지원·전력 투입'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글판에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라고 돼 있어 일본군의 한반도 투입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through Japan(일본을 통한)'을 한글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밝혀졌다.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전개돼 있는 미군 전력이 투입되는 것이 우리 작전계획의 기본인 만큼 그 자체로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미국이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천막 철거 문제와 관련해 "경찰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 경찰이 충돌만 막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천막은 과거 세월호 천막이 있던 곳과 지척에 있다. 서울시는 1700일 ...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산업 압박이 40여 년 전 미국의 일본 견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자, 미 정부는 반(反)덤핑 혐의로 조사에 나섰고 미국 기업들은 특허 침해를 빌미로 공격했다. 이후 일본 반도체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 관리라는 명분으로 자국산 핵심 소재의 공급을 막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다.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19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를 되짚어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