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30.07.2019

[속보] 北, 엿새 만에 또 '발사체 발사'…"호도반도 일대"(끝)

민주당 이해찬 "9월부터 직접 인재 영입, 전략공천불출마 밝힌 의원 여러명 있어" 현역 물갈이 시사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내년 총선에 대해 "9월부터 제가 직접 나서 인재 영입을 시작해 (영입 인사들은) 단수(전략) 공천을 하거나 비례대표로 출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일찌감치 공천 룰을 확정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과거 친문(親文)·비문(非文) 간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잡음 없이 순항하고 있는 중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25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일본과 위기 상황 때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핵 공유 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했다. 북핵 문제를 잘 아는 육·해·공 실무급 장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보고서는 핵 공유 방법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모범적으로 한 사례를 모았다며 그제 보도 자료를 내고 책자까지 발간했다. 공공기관 15곳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해 임금·복리후생비를 올리고 정년 연장으로 처우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부가 모범 사례로 꼽은 공공기관 상당수가 민간 기업으로 치면 망해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영 실적이 엉망인데 보도 자료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부 뺐다고 한다. '지방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8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추켜세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매년 만성 적자에 시달리...

재정 자립도 47.5%로, 전국 평균(50.3%)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안산시가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대주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안산시 거주 대학생 2만여명에게 다 지급할 경우 연간 335억원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정 자립도 꼴찌(25.7%)인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민 24만명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처음 도입하자 한 달여 사이 전국 40여개 기초단체로 확산된 데 이어 광역단체까지 가세한 것이다. 안산시의 등록금 대주기도 곧 전국으로 퍼질 것이다...

이달 중 대북(對北) 식량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공식 입장을 파악한 뒤 지원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식량 지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당초 계획한) 7월 말 1항차(출발)는 안 되고 9월 말까지 (식량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부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을 실은 첫 선박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었다.북한은 WFP...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닷새 만인 29일(현지 시각)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물 한 명을 제재했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고위 인사가 아닌 실무자를 대상으로 올려 실무 협상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에 '베트남에 기반을 둔 대량살상무기(WMD) 기관 대표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올리고,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는 지난달 19일...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일본의 경제 보복,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도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작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위 외교관들의 잇단 성(性) 비위 등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일부 의원들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野 "존재감 없는 장관", 康 "구체적 대응책 못 밝혀"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